■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팀이 순방 목걸이와 관련한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서희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순서대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확보된 물증이나 증거에 대해서 김 여사는 모두 부인하고 있단 말이죠.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구속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특검 측에서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점을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높다라는 그러한 일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물증, 관련자들의 진술 등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혐의 전체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결국 향후에 공범자들과 입을 맞춘다든가 혹은 물증 같은 것들을 은닉하거나 혹은 폐기를 할 그런 우려가 상당히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목걸이의 소지 경위와 관련해서도 수차례 해명이 달라져 왔고 특검에서는 이러한 해명들이 달라진 사실 역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지점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만큼 일단 첫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얼마나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혐의에 대해서 얼마나 특검 측이 입증을 해 오고 있는지 이 부분 역시도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특검에서는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음에도 김건희 여사가 혐의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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